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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와이] 스승의 날 '케이크 파티' 가능, 교사가 먹으면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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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옥용이 작성일19-05-15 18:20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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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세 번째 맞는 스승의 날이지만, 어떻게 기념해야 합법인지 여전히 헷갈리시죠?

카네이션 생화는 안 된다는 설에서부터 케이크 파티를 할 수 없다는 설까지 확인되지 않은 말들이 많습니다.

스승의 날 축하는 어디까지 가능한가, YTN 팩트 검증 프로젝트, 팩트와이에서 따져봤습니다.

이정미 기자입니다.

[기자]
촛불을 불며 축하하고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던 스승의 날.

청탁금지법이 시행됐기 때문에 이젠 이런 파티도 안 되는 걸까.

[이주하 / 중학교 2 학년 : 스승의 날에 반에서 작은 파티도 하고 그랬었는데 요즘에는, 법이 생긴 다음부터는 잘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국민권익위원회 해석에 따르면 학생들이 모은 돈으로 케이크나 파이를 사서 선생님과 함께 촛불을 끄며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케이크를 선생님께 드린다거나, 파티가 끝난 뒤 선생님과 나눠 먹는 건 안 됩니다.

선물로 간주해 교사에게 징계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끼리만 나눠 먹어야 합니다.

꽃은 개인이 줘선 안 되고 학생 대표만이 공개된 장소에서 드려야 합니다.

대표 몇 명이 따로 드린다면 인증샷을 찍어 공개하는 게 좋습니다.

꽃이라면 생화든 조화든 종이 카네이션이든, 차이는 없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 : 꽃에 대한 가격 제한은 가이드 라인이 따로 없기 때문에 생화도 되고 종이꽃도 되는 거예요. 아무래도 5만 원 이내로 하시는 게 제일 좋죠.]

사설 학원이나 순수 민간 어린이집이라면 성의 표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국공립이나 공공기관 위탁 어린이집이라면 대표인 원장 선생님께는 뭐라도 드리면 안 됩니다.

공무원이 아닌 일반 선생님께만 가능합니다.

청탁금지법이 적용된 지 어느덧 3년째.

해석이 어렵다 보니 논란을 피하려고, 또는 선생님과 학부모 부담을 덜기 위해 올해도 초·중·고등학교의 5.8%, 7백 곳 가까이는 스승의 날 휴업을 택했습니다.

YTN 이정미[smiling37@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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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상호 기자] 고액 기부자 모임, 아너소사이어티에 대학생 신분으로 최초 가입한 청년이 있다. 주식으로 400억이 넘는 자산을 이루고 18억 원 이상을 어려운 환경의 학생들과 이웃들을 위해 지원을 했다는 박철상 씨.

그는 각종 언론과 매체에 소개가 됐고, 당시 기부에 대한 청년의 특별한 행보에 사람들은 그를 ‘청년 기부왕’, ‘한국의 워런버핏’이라고 부르며 찬사를 보냈다.

그런데 지난 1월, 청년 기부왕 박철상 씨가 구속이 됐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실화탐사대' [MBC]

15일 방송되는 '실화탐사대'에서 청년기부왕의 진짜 모습을 밝혀본다.

청년 기부왕 박 씨가 고소를 당했다는 것. 처음 박 씨를 고소한 김모 씨 말에 따르면 청년기부왕에게 13억 9천만 원을 투자했지만 그가 돈이 없다는 이유로 돈을 돌려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취재 결과 김 씨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투자한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었다. 수십억을 기부할 정도로 많은 자산을 모았다는 그가 투자자들에게 돌려줄 돈이 없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 상황인데,

“기부 그 자체는 현시점에서 이 사람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비즈니스 모델인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비즈니스를 계속해서 운영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기부, 타이밍이 맞는 기부 그리고 목적이 분명한 기부가 필요한 거죠. 그래야 또 다른 사람이 나에게 투자를 할 거니까.“ 박동현 사회심리학자의 분석이다.

청년 기부왕의 투자 권유 방법은 남달랐다. 투자 수익률을 말하기 보다는 ‘수익금으로 좋은 일을 하자’며 투자를 권유했다는 것. 이에 박 씨가 기부했던 곳의 대학교수, 고등학교 교사, 병원 의사 등 다양한 사람들이 그에게 돈을 건냈다.

'실화탐사대' 제작진은 박 씨가 사기죄로 구속재판 중이지만 그를 믿고 지지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중 탄원서까지 제출한 수혜자를 만날 수가 있었는데.

“아르바이트로 40만원 받으면 월세가 30만원이라 10만원으로 취업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빠듯하게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런 대가 없이 도와주신다고 하니까 그 당시에 저한테는 키다리 아저씨 같으셨어요.”

기부금 수혜자에게 박철상 씨는 여전히 고마운 사람이다.

과연 청년 기부왕은 투자자들의 주장대로 기부를 컨셉으로 사기를 친 것일까. 아니면 기부를 많이 하다 보니 어쩔 수 없는 극단적인 상황까지 온 것일까.

제작진은 어렵게 청년 기부왕의 6년간의 통장 거래 내역을 확보할 수 있었다. 그리고 밝혀진 놀라운 진실. 박철상 씨는 과연 주식으로 얼마의 돈을 벌었던 걸까. 그가 기부한 돈은 그의 주장대로 모두 주식투자 수익금이었을까.

이날 '실화탐사대'는 칠곡의 한 시골마을에서 12년째 반복되고 있는 미스터리한 일의 실체도 추적한다. 동네 주민들을 공포로 몰아 넣은 일명 칠곡 귀신의 집의 비밀은 무엇일까.

한편 MBC '실화탐사대'는 매주 수요일 오후 8시 55분에 방송된다.

정상호기자 uma82@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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